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7년 11월 23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년 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개정과 주민 불편 규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⇒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2조, 안 제13조,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)

- “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”로 변경

- “옥외광고업”을 “옥외광고사업”으로 변경

다.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신설 (안 제5조제6호)

라.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(안 제6조의2)

마.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 변동사항 제출 조항 삭제 (안 제9조제4항)

바.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위한 조항 신설 (안 제22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법 시행령 및 「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7. 10. 12. 〜 2017. 11.  1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불합리한 주민 불편 규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

- 안 제6조의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표시기간, 표출비율 등 전자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안 제9조제4항은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 변동사항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,

- 안 제22조의2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험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 등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불합리한 주민 불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7조(주민협의회의 운영)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

2.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